[뉴스포커스] 전공의 복귀 시한 '디데이'…사법절차 임박<br /><br /><br />병원을 집단으로 이탈한 전공의를 향한 정부의 최후통첩 시한이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어제 전공의들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 개시명령서를 직접 송달했는데요.<br /><br />오늘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법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들,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 사태가 오늘로써 열흘쨉니다.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을 오늘까지로 통보하고 어제 전공의들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업무 개시명령서를 직접 송달했다고 하는데,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마지막 수순이라고 봐야겠죠?<br /><br /> 명령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경찰을 동원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. 만일 부재중이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직접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전공의들이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?<br /><br /> 정부가 내일까지 복귀하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지만, 3월부터는 최소 3개월 이상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. 면허정지 기간을 '최소 3개월'이라고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?<br /><br />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모든 전공의가 하나도 빠짐없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건가요? 어떤 예외 같은 것은 없는 거죠?<br /><br /> 만일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았어도 오늘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에 출근을 하게 되면 괜찮은 건가요?<br /><br /> 미복귀한 전공의들의 집계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게 되는 건가요?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궁금합니다.<br /><br />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명령서를 전달하기에 앞서,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전·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. '업무 방해' 혐의로 고발했는데,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 건가요?<br /><br /> 과거에도 몇 차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'의료대란'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. 정부가 의사를 고발한 게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? 의협 측은 정부의 행정명령이 헌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거든요? 만일 법정에서 맞붙을 경우, 어떻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현재 간호사들이 채우고 있는 실정인데요. 정부가 한시적으로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했습니다. 각 병원장의 재량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게 했는데요.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의료사고라도 발생한다면,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건가요?<br /><br /> 2020년 의사 파업 당시에도 의사들이 간호사들을 고발하기도 했는데요. 다시 의료계가 정상화됐을 경우 법적으로 100% 문제가 없을까요?<br /><br /> 의협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. 먼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적인 부담이었는데요. 그래서 의료계에서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해 꾸준히 요구를 해 왔는데, 의협에서는 왜 실효성이 없다고 하고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환자단체들 역시 '전 세계 유례없는 법'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요. 이번에 발표한 것이 초안이니까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정부 스스로도 이번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는데요. 일각에서는 이 특례법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벤치마킹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,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?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